서론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 역시 억울한 경우가 많다. 언론이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학폭 사건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사례들이라,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 무조건 비난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가해 학생이 동시에 피해 학생인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네 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따돌린 사건이 있었다. 마지막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학폭 사건으로 불거졌고,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로만 신고된 줄 알고 서둘러 사과하고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의와 경찰 조사를 거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렵게 민형사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내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순서대로 설명한다.
1. 학폭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학교에서 학폭 사실을 인지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자녀가 학폭에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아지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우선, 학교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다른 가해 학생이 있는지
내 자녀가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이 결정된다.
특히 학생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를 무턱대고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2.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바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심의 직전이나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찾지만,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건은 빠르게 진행된다. 변호사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나 진술서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일 심의인데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상황이 되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즉시 상담을 받지 못할 경우 보호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담기구 심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학폭 사건은 초반 대응이 중요하며, 이때의 실수가 학폭위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민형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학교 전담기구, 교육청 심의, 경찰 조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전담기구나 학폭위 심의, 경찰 조사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각 절차에 맞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이 원한다고 무조건 피해 학생 측과 연결해 줄 수도 없는 일이므로 가해 학생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직접 화해를 시도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학교 전담기구 심의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4. 섣부른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부모들은 학폭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이 사실은 이전에 피해를 입었던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히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 이유이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없이 성급하게 피해 학생 측과 접촉하거나 합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5.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야 한다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 전담기구 심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론: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학교의 연락을 받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것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는 충분히 검토 후 작성할 것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할 것
학교 전담기구, 교육청 심의, 경찰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학교폭력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무리한 합의나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꼼꼼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만이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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