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준유사강간·준강간미수라는 중범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여자친구 A일행과 동석하였고, 노래방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엎드려 자던 중 의뢰인이 A를 흔들어 깨워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어떻게 귀가할 것인지 물었으나 A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A를 데리고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도착한 후 피곤에 지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난 후 여전히 자고 있는 A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여 A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자위를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처벌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으면 성립합니다. 전통적인 강간죄가 성기 삽입을 처벌하는 범죄라면, 유사강간은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이용한 성적 침해 행위도 강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처벌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수사대응
의뢰인은 1차 조사 후 저를 선임하였는데, 1차 조사 시 'A와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이다.'와 같은 진술을 하여 사건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죄만 해도 상당한 중범죄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바람에 수사관은 준강간미수까지 혐의에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었고, DNA 검사결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A의 벨트와 성기 내부에서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하였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피해회복
의뢰인과 피해자 A가 과거에 연인관계여서 다행히 A가 의뢰인에게 큰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임된 후 A의 국선변호인에게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하며 합의의사를 조율하였고, 의뢰인과 그 부친이 대출을 받아 A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A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 주장
가. 전과 없음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는 물론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경찰서에 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먹고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취업의 제한
의뢰인은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의료법 상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자격증이 박탈되어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정식 기소가 될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다. 개전가능성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십수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성희롱,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라. 주변인들의 탄원서
가족과 동창, 직장 동료 등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평소 품행과 성격이 건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변인들은 의뢰인이 평소 직장과 일상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저의 조력 후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은 공판에 회부될 경우 합의가 없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였으나, 의뢰인이 늦게라도 적절한 대응을 한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 1차 경찰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초 쓸데없는 진술로 1개의 혐의가 추가되고 말았으나, 늦게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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