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범죄의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모두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고,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 의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므로 강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 없이도 위계나 위력만으로 간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약간의 강요나 속임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장애인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런 높은 형량으로 인해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라면 겉으로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다수의 장애인 성범죄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IQ 70 이하인 사람은 지적 장애로 분류될 수 있으나, 60~70 사이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인과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이 장애를 주장하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갑작스럽게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마치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경제력을 고의적으로 과장하는 것과 비슷한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조사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이나 증언을 할 때 타인의 암시로 만들어진 생각을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기억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왜곡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와해된 언어의 사용으로 의미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논리에 맞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주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합의를 한다 해도 법정형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애인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믿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문자 내역,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해 피의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