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해야 하는 경우, 할 필요 없는 경우 

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는 대신에 가해자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성립될지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받는 합의금과 가해자가 감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만 원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둘 다 원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해자는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가 합의 생각이 없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설득하거나 더 많은 합의금을 제안하는 등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해자는 합의 생각이 없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억울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할지라도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거나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많은 경우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합의를 안 해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과 민사배상액수를 합쳐도 합의금 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라도 받지 않으면 큰일 나거나 전과가 생기게 되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합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이 되면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 감옥에서 3년 6개월을 사는 것과 7년을 사는 것의 차이는 체감상 집행유예와 실형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할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가 가장 절실한 경우는,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노리거나 실형을 받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노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검찰 송치 전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하게 되면 돈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합의가 피해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설득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협상력 역시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합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한 번 합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이후 합의를 다시 시도할 경우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