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인스타,실제여성에게 성기사진 전송 및"ㅂㅈ보여줘"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혐의는 인스타 디엠으로 실제여성인 피해자에게 뜬금없이 일방적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한 후에,

피해자에게 "보지 보여줘" 등 성적인 메세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 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유인하여 가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가 이 사건 피의자의 계좌번호 이었던 이유로 피의자는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본인의 혐의 부인 시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걱정 하였으나, 변호인으로서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 포렌식 수사는 없을 것이라 이야기 해주어 피의자를 안심 시켰고,

피의자는 적극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계좌번호를 아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제기 하였고,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