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업무방해및명예훼손 불송치-밀양가해자 신상폭로사건 글작성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얼마 전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밀양가해자 신상 폭로 사건을 접한 피의자는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 크게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피의자는 밀양가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당 업체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문의 게시판에,

"아들이 강간범인데 사양꿀 속여서 파는 거 아니야?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라는 내용의 공개문의글을 작성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던 밀양가해자의 아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 이었기에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혐의 받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변호인으로서 저는 피의자에게 불송치를 받아 주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었고 변호인으로서 저는,

첫번째로 피의자가 작성한 문의글은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언론의 보도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이므로 적어도 허위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경찰은 피의자의 문의글이 다른 문의글 작성자들과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공모'라 함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공모'가 없는 한 피의자의 문의글 작성행위는 위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만, 본 변호인의 위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경찰로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결국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불송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