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조력!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준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에 취해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재차 음주를 한 뒤 스킨십을 하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자,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준강간 고소 내용을 검토하며, 성범죄 사건 특성을 반영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준강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기에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분석 및 준강간 무혐의 주장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상대방이 명백히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준강간 성립의 핵심이며, 단순히 술을 마신 것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5도5843)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CCTV 및 연락을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의 준강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이를 통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는 달리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 상대방이 심신미약,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사건 장소로 이동한 점

▲ 달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며 입증함에 따라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일체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