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피해사례] 불법촬영, 협박 가해자 징역형 받은 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화를 나누다 이내 가까운 사이가 되어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과 가해자가 숙박업소에서 함께 지내던 중,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의뢰인의 나체를 불법촬영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가해자는 오히려 불법촬영물을 의뢰인의 주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동에 공포감을 느끼는 한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심 끝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하였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 등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불법촬영 등 고소 시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법률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뢰인을 위로하는 한편, 의뢰인의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협박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대응 지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조언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이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법률적 입장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불법촬영 등 가해자 처벌 촉진

가해자는 의뢰인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숨겨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 가해자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가해자는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온 점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촉진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당하게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고, 범행 사실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