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강제추행 처벌 피한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 혐의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황 등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수사관의 압박 조사 등을 차단하고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강제추행 처벌을 원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처벌 감경 요소 파악 및 선처 피력

본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 의뢰인은 강제추행 초범으로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