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조직 돈세탁 공범)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보이스피싱조직 돈세탁 공범 의심 받음)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던 중 한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카지노 사이트였고, 안전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약 7억 상당을 입금하였습니다.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신청을 했고 약 8억원 상당을 이체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통장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해당 카지노 방송을 진행한 A에게 문의한 결과, 보이스피싱조직이 돈 세탁을 위해  8억원을 입금했다고 판단되어 정지가 되었다고 하였고 기다리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청구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원고는 잘못이 없음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기에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해당 채무가 의뢰인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겉 보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득이 없을 뿐더러 어떠한 금전적 관계도 없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반환해야 할 채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