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형 방어성공!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절도 후 부정사용)

벌금형 방어성공!

의뢰인은 클럽에서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고 신용카드 절도 후 음식 등을 구입하여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조사받았으나,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이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신용카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점(당시의 걸음걸이 등)과 본인의 지갑과 다르지만, 본인 지갑이라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소액의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개의 혐의라는 점, 경찰조사에서 혼자 진술하여 불리한 상태에 놓인 점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충분히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경찰조사 전에 내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