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로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

2023.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서민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민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며 전산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을 보내주면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대응전략

저는 다른 수거책의 경우 받은 돈을 꺼내어 세어보고 그 중 일부를 꺼내 자신의 교통비 및 일당으로 하거나 위 돈을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다른 통장에 100만 원씩 쪼개서 전달하는 형태가 통상적인데,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을 물건이 전자서명을 받은 서류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그 물건을 꺼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다른 직원에게 전달을 하였을 뿐이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은행직원이라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OOO사원이라고 지칭한 점,

의뢰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변제와 합의를 할 예정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커 죄책이 무거우나,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