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방어성공! 

만취상태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방어성공!

의뢰인은 소개로 알게 되어 오래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술자리에서 만취된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신체 부위들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의뢰인이 자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 만취하여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재판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