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방어성공! 

온라인 커뮤니티

특정인 비방(강사 저격글)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방어성공!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강사를 지칭하여 강사가 강의도 잘 하지 못하고, 사기라며 명예훼손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당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이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었으며 해당 토익강사는 의뢰인이 수강했다는 날짜에 수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와 사실관계가 명확하였지만 의뢰인의 나이나 처해진 환경 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전파력이 상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으로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