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한 번의 일탈로 훅 간다 

요즘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인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용돈벌이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도 많고,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은 대다수 성매매로 빠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입금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자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미성년자가 스스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더 나아가 고소를 예고하면서 합의금을 달라고 미성년자가 성매수인을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금전 거래 이력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람 중에는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성년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다릅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성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교, 유사성교가 아니라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경우로는 미성년자가 너무 어려 보여서 성매매를 포기하거나, 미성년자가 돈만 받고 사기를 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하지만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일단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금전거래 내역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시도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성매수자가 해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자는 자신이 성매매를 했던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미성년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할지라도 성매수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착각했거나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 보안처분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먼저 입금했지만 미성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성매매를 약속한 후 미성년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금품을 갈취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성매매를 유도한 후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합의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돈을 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돈을 갈취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강도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는 순간 자신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