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경찰 단계에서 끝내야 하는 이유 

여러 번 하는 말이지만, 성범죄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고소된 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가볍지 않은 죄라면 기소 후 재판을 받을 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경미하거나 죄가 없다면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소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세 번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재판에서 무죄 판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세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부질없는 일을 할 리가 없겠지요.

공무원은 계층화된 위계질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분업화된 관료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전제로 검찰이 판단하고,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1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록과 증거물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후 90일 이내에 경찰로 반환해야 하며, 만약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부와 송치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만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수준의 이의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중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비율은 약 20~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후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경찰이 한 차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번복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되었으나, 이후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검찰이 혐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좀 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단 검찰로 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사건을 떠넘기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도 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면서 처분이 지연되면, 피의자는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보완수사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며 수사를 장기화시키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도 불안해할 필요 없이,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