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불처분 결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자녀를 훈육했다가 동네 주민이 이를 보고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당황한 A씨는 훈육이었을뿐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 성공경험이 많은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A씨는 평소 자녀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그날따라 자꾸 보채는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기 위해서였을 뿐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과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도 자신의 행위가 학대행위로까지 보일 수 있었음에 충격을 받았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비록 혐의가 가벼운 것으로 보일지라도,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