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대처방법과 합의금 액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모든 범죄는 다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오랜 기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죠.

성범죄를 당하면 피해자는 당황과 공포에 휩싸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대처하기에는 늦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가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미리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경황이 없을 때 도움이 되겠죠.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직후 대처방법

1.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우선 범죄 발생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증거 보존

불쾌하겠지만 차후에 필요할 증거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않고 바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등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증거 채취, 성병 예방, 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몸에 증거가 남지 않는 성범죄였다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장소나 시간, 앞뒤 정황, 가해자의 외모나 목소리, 차림새 등이 차후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법적 대응 방법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다는 사실은 가해자 처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고할 때는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이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혹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경찰조사 출석 시 변호사의 동행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장되고 불편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도와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진술하도록 할 수 있죠.

물론 변호사가 아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나 언니, 믿을 수 있는 친구, 혹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죠.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고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범죄의 유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유형별 손해배상 금액의 경향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추행 강도가 심한 경우

• 직장 내 범행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불법촬영, 강간 및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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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촬영)의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강간, 유사강간)는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겠죠.

3.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가장 먼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범죄로 인한 치료비,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범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일실수입) 등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특히 다른 범죄들보다 더 액수가 높은 범죄가 바로 성범죄인데요,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체로 법정형이 높고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와 합의하고 더 이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의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높은 액수를 주고서라도 합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넘어 피해 회복과 정의 실현의 과정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지죠.

피해 정도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 조기현, 수석 변호사 이동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