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치마 속을 몰카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B씨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B씨에게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이에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