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후 부작용, 자살까지 생각하다(손해배상 승소 사례) 

성형 수술 후 부작용, 자살까지 생각하다(손해배상 승소 사례)

여자라면 누구나 더 예뻐지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형 수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이 두렵다. 성형 수술 부작용으로 더 아름다워지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을 마음먹을 때 고려하는 것은 무조건 수술 이후 스스로 더 예뻐지는 상상이지, 나에게 TV에서나 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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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실제 법률사무소 봄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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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른바 성형 중독자는 절대 아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어 또래 여자들보다는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나이가 드니 이마에 주름도 보이고 눈도 살짝 처지는 것 같기도 해서 남들이 많이 하는 쁘띠성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병원은 원래 잘 선택해야 하지만 마땅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던 나는 광고로 나오는 시술 전·후 사진을 바탕으로 병원을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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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선택한 병원은 강남에 있는 유명한 '여름 성형외과'라고 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눈매교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경과가 크게 나쁘지 않아서 좀 더 욕심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코 수술을 비롯하여 필러 시술들을 받게 되었다.

" 그런데 이거 부작용은 없나요? "

성형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또한 수술 전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되어 물어보았다. 그런데 여름 성형외과는 '부작용은 크게 없어요~. 간혹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쉬고 며칠 지나면 자연히 빠져요~ .'라고 말하여 시술이나 수술을 받더라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는 듯이 말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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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술 이후 붕대를 풀고는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복이 되더라도 이미 한참은 지났어야 할 시점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멍도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염증이 생기면 그럴 수 있다.'라며 항생제만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불안했지만 달리 어쩔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항생제를 먹으면서 집에서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염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코는 점차 시꺼멓게 변해갔고, 아무리 봐도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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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때부터 집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성형 부작용'에 대한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친한 친구뿐이었으나, 그 누구도 만날 수는 없었다. 염증 때문에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다 보니 이대로 내 코가 썩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회사에는 처음에 휴가를 쓴다고 어떻게든 둘러댔으나 시간이 많이 흐르자 그조차 여의치 않았다. 결국 난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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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본격적으로 집에만 있기 시작하다가 용기를 내서 병원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 사이 병원에서는 리터치를 해준다며 두 번이나 날 불렀지만 결과는 더욱 비참할 뿐이었다. 이쯤 되자 제대로 된 전공의가 맞긴 한지 믿을 수 없었고,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그 실력을 믿을 수 없어 내 코를 더 맡기기도 불안했다.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은 당장 손을 쓸 수 없다.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말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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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도 흉측하게 변해버린 코 때문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코로나가 유행인 게 다행이었던 것은 어딜 가나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면제를 처방받으면서 잠이 드는 일상이 반복되자, 보다 못한 친한 친구가 나를 데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자며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 데리고 갔다.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변호사는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여자 변호사이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봐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전 영업직인데.."

정황적으로는 의료 과실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의료 과실(부주의)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아무리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의료 과실에 대한 주장을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를 바로 인정하지 않고 '기왕증'이 있다고 하여 손해의 발생에 자신들의 과실은 없다는 주장을 하거나,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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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선고).'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로서는 의료 행위의 과정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사실들( 수술 이전에 염증을 겪은 적이 없었다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이 의료 전문가 사이에서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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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술 이후에 발생한 부작용이 감수하여야 할 부작용인지(즉 의료상 과실이 없었어도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도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면 통상 발생할 수 없는 심각한 정도의 부작용인지에 대한 증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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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위 사례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사와 성형외과 교과서를 인용하며 체질상 원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료 과실로 인한 부작용임을 밝혀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변론 기일에서도 판사님께서 '이와 관련한 서적을 찾아보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 및 피고의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 물어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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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물론 처음에는 의료 과실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인용을 할 의지를 보였고, 결국 우리가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인용된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의뢰인의 코는 현재는 많이 나아졌다. 한때는 재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었을 외모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예뻐지기 위해 성형 수술을 고려하는 여자들은 보통의 여자보다도 훨씬 더 외모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형 수술 부작용을 겪었을 때 느낄만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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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돈을 얻어내고자 진행한 소송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선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와서 참 다행이었던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