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수사 절차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음주운전변호사, 수사 절차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많은 승소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은 매우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사례라도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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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법률사무소 봄의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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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씨(가명)는 몇 차례나 음식 사업에 도전했으나 번번히 실패를 맛보았다. 사업에 실패하자 아내와의 사이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고 결국 이혼의 아픔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절속에서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현씨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새롭게 회사를 설립했고 꽤 큰 규모의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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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씨는 사업상 술을 마실 일이 많았던 편이라 오래 전에 이미 한 두차례 음주 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었다.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10년 전에는 가벼운 음주를 하고 차를 몰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에는 같이 술을 마셨던 상무가 자기를 데려다 달라면서 떼를 쓴 일도 있었다. 그러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그때 200만 원 갸량의 벌금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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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현씨는 그 이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결혼에도 실패했다. 이런저런 악재가 계속되자, 이러다 정말 큰 일이라도 낼까 싶어 차를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다니...거기다 내가 벌써 음주 운전 4진이라니... 정말 큰일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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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은 이랬다. 그 날 밤 10시가 넘어 갑자기 회사 직원이자 후배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어 당분간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남현씨는 놀라기도 했으나 예전의 자신이 떠올라 바로 후배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서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후배의 집 근처의 가게에 들어가 소주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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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를 몇 병까지 마셨는지 잘 모르겠다. 남현씨는 예전 생각이 나서 오랜 시간 넋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후배를 잘 달래서 집으로 보냈고 본인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근데 마침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술을 마실 때는 좋았으나 폭우 때문인지 대리운전기사는 정말로 잡히지 않았다. 남현씨는 계속 대리기사 부르기를 시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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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2시간 정도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눈을 뜨니 새벽 4시경이었다. 물론 새벽 4시에는 대리운전이 더더욱 잡힐 가능성이 없었다. 남현씨는 물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했지만 술기운이 조금 가신듯한 느낌이 들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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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시작한지 약 10분 정도가 흘렀을까? 남현씨의 차는 쏟아진 폭우로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코너를 돌다가 미끄러졌다. 남현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는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충돌하고 그대로 멈췄다. 남현씨는 당황한 나머지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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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처리를 해야 했고,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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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절차를 거친 지금은 그 날의 일이 후회되기도 한다. 그때 그냥 집으로 가고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신고를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던 것일까? 만약 나중에 신고를 했더라면 재판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은 역시나 10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전과기록이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수사절차가 시작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 일단 음주 수치, 운전 거리에 대한 자백을 하고 경위를 설명한 다음 반성문을 제출한다.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아무리 우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은 결과책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동종전과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기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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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주 운전을 한 경력이 이미 2번 이상되는 경우 형사재판은 거의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에서의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우선,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다. 일단 자백을 하고, 참작할 만한 상황들에 대해 제출한다.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금주에 대한 각오, 알콜치료, 반성문, 보험가입내역,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이후 사고차량에 대한 처리, 생활비의 지급내역, 직업적 위치, 관련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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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 운전은 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에 공헌을 한 내역(기부증서, 봉사활동 등)을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 위 사례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스스로 신고를 한 점,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이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탄원서,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점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생각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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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음주 운전이 이미 4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였으나,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현씨는 그래도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