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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도서, 학습서 저작권침해 응소로 의뢰인 저작권 보호

김태연 변호사

학원 교재를 두고 벌어진 저작권 다툼,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와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전문적인 검토로 대응해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법률 전문가로,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과 같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왔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 또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등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안고 계시며, 재수임 문의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작과 표절 그 경계는?

현재 대한민국은 '창작물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점에 들려야 볼 수 있었던 활자 책이 E-book이나 PDF 형식으로 변형되었으며 만화책 문화를 이어 받은 웹툰 그리고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숏츠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또한 쏟아지는, 大콘텐츠의 시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숫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창작자의 수 또한 늘었다는 의미겠죠. 많은 창작자 분들께서 보다 흥미 있고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데요.

특히, 인터넷 강의의 발달로 많은 학원 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도 교재 제작 또한 열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같은 분야, 같은 이론을 두고 여러 교재가 제작되다보니 표절 등 저작권법 위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유사성을 느꼈다고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분야와 이론에 대해 통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는 표현, 구성과 이론의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인정 받는 저작권은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로 아직은 위반 판결의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 법률전문가 분들의 시선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저작권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 저작물 사이의 접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성은 단순한 유사성이 아닌 '현저한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두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침해 인정 기준을 다소 까다롭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주요 부분을 읽더라도 모든 표절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저작물도 다르고 표절 의혹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저작권 관련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학원 교재 저작권법 위반 대응 사건'을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실제사례] 직접 제작한 교재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한 사례

사실 관계

의뢰인 A씨는 다 년차 영어강사로, 영어 학습지를 직접 제작하며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명 강사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교육 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양질의 강의와 교재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했고

나름 인지도를 쌓게 되어 최근 규모가 조금 더 큰 학원으로 이직하게 됐는데요.

최초 교재를 제작한 시기도 몇 년이 지났고, 단순히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보단 출판까지 진행하기 위해 영어 학습지 신판을 제작했고 몇몇 출판사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A씨의 교재를 구매하여 공부하는 학생 또한 늘어났는데요.

그러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이전 직장인 B 학원에서 A씨가 제작한 신판 교재가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침해의 근거로는 A씨가 B 학원에 처음 취직할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학원 교육물의 저작권 분배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제작한 교재인데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은 A씨는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A씨와 B학원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A씨가 최초 제작한 저작물, A씨가 새롭게 제작한 저작물을 비교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사항이 있는지 파악했고

B 학원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근거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답변서, 저작권 침해 대응 사례, 저작권 전문 변호사 ]

학원 교재나 서적에 대한 저작권 분쟁의 경우, 검토해야할 분량이 많고 동일한 이론을 토대로 하기에 보다 세밀하게 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께서도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점에 크게 걱정을 하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책임감 있는 업무 과정과 전문적인 답변서를 직접 읽어보면서 큰 신뢰를 느끼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과 '저작권관리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표 사례들 ]

· 정치인들 교수 논문표절 고소 대리[MBC 보도]

·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 상표·특허 등록취소 및 무효,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효력에 관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소송

·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 연예인 등 유명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다수 법률 자문

· NFT·가상화폐·가상 인간 등 법률 자문

· 해외 출판사 기업법률 자문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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