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악플 고소는 악플러 처벌 특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상이나 익명 커뮤니티에 작성된 악플,

가해자를 찾지 못해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가계정까지 찾아내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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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피해 사건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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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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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악플은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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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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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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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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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든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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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작성된 명예훼손성 악플들은 어떤 범죄로 처벌될까?

SNS에 악플을 게시한 악플러는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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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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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을 적시할 경우(제2항) 뿐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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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갑 학생이 수업 도중 일어나서 '을은 도둑이다! 작년에 교수님 돈을 훔쳤다가 걸렸다!'라고 외친 경우, 돈을 훔쳤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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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과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악플 피해 역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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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더욱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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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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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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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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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해당 표현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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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죄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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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일반인 악플 피해 고소 사건'들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사례]의뢰인의 SNS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게시한 가계정 악플러, 태연법률사무소가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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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A씨는 취미로 등산이나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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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서, 여유가 생길 때면 늘 여행을 떠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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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도 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하여 소소한 인기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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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누군지 알 수 없는 악플러가 A씨의 게시물이나 동영상마다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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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이다', '캠핑 하는 척하고 호텔에서 잔다' 등 A씨가 허위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허위사실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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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 뿐만 아니라 동영상 플랫폼까지 A씨 계정마다 따라와서 허위사실 악플을 다는 악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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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분노와 억울함을 느낀 A씨는 가계정 처벌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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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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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입은 악플 피해는 주로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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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가계정 악플은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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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악플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며, 비방의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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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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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악플 사건, 악플러 처벌 성공 ]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본인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 것 같다며 분해했던 의뢰인 A씨, 하지만 유죄까지 속전속결로 진행시킨 태연법률사무소의 업무 과정을 보며 큰 만족감과 함께 감사의 표시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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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명예의 주체를 '모든 자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단체나 법인,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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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씩 '일반인이 무슨 명예가 있냐, 저 놈이 무슨 명예가 있어서 명예훼손이냐' 등, 사회적 유명세가 있어야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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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 의한다면, 내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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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문적 정의로는 '인간의 내적 ·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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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다소 추상적이기에 모욕과 명예훼손 두 개념 모두 현실에 적용하여 어떤 표현이 해당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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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혼자 대응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효과가 일어날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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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악플 고소'는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조력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악플 처벌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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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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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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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SNS 악플 테러, DM 테러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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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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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