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입사기 당했을 땐 지입소송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계획적으로 지입차 사기를 진행한 일당에게 당한 피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 사실과 계약 해지 내용을 '내용증명 통지'하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도 수많은 계약 분쟁까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민사 계약 중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특히 대구광역시 택시 운송 조합 자문 변호사,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등 자동차 법률 분쟁에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매일 같이 상담과 위임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지입차 계약? 그게 무엇인가요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명의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인 택배 사업 등에서 화물차 차주인 택배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외부적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차량 소유자로 취급되지만 회사와 차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차주가 그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태인데요.

대외적 소유자: 회사 (제3자와의 관계)

내부적 소유자: 차주 (회사와 차주의 관계)

문제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입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 만료 후 소유권 분쟁이나 지입차량 매도 시의 법률관계 등 지입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입 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인 계약보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법률 분쟁을 겪은 분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영업용 차량인 만큼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거나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지입차 사기 사건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지입차 사기를 당한 의뢰인,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지하여 합의를 성공한 사건

사실 관계

최근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택배사업을 시작하려는 A씨,

업무에 필수인 지입차를 구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단체 판매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입차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신뢰를 느껴 해당 사업자에게 지입차를 매입한 A씨.

하지만 인수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사실을 알아보니 해당 사업자가 A씨에게 보여준 매물은 허위 매물이었으며, 처음부터 A씨에게 판매할 생각이 없이 계약금만 수령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A씨 뿐만 아니기에 단체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합류하려고 했지만 시간만 끌뿐, 도저히 진행이 없어서 다급한 마음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단체 소송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소송 방향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건 해결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피해 사실이 명확했기에 굳이 단체소송이 아니어도 충분히 계약 해지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태연법률사무소는 1차적으로 가해자에게 사기 피해 사실로 인한 계약 해지 내용을 '내용 증명'을 통해 통지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 혹은 손해의 사실과 가해자의 위법 행위, 그 위법 행위와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증거 등을 전문적이고 신빙성 있게 작성한다면 가해자에 사실상의 구속성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 계약 해지 및 피해 합의 성공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뢰인 A씨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처벌까지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고소 대리보다는 '합의'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기 당한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택배사업을 진행할 수 없던 의뢰인 A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된 결과를 보며 태연법률사무소에 큰 고마움을 표하시며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 분쟁 등 수많은 분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자동차 계약 문제들,

자동차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입계약 분쟁, 화물차 분쟁, 레몬법 분쟁과 자동차 사기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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