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던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일 사건 발생 경위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부모님이 함께 음주하여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고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