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차로 제한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 

교차로 제한 속도 위반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의뢰인은 제한속도 50km인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정문의 문일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적극적인 양형변론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가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문일식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종합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의뢰인은 오래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1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기소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형량을 감경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문일식 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변론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선처로 볼 수 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로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