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제한속도 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12대중과실 교차로 제한속도 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제한속도 50km이고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 상태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한의 양형상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이 종합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오래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저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및 검찰 기소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량을 감경받는 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