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형사변호사] 화상 사고, 형사와 민사 모두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일상 속에서 상해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사고 발생 후의 법적 대응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낯선 법적 절차와 늘어지는 소송 과정 때문에 심신이 지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상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고, 소송 진행 절차는 법적 전문성을 지닌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에 참여했다가 다른 행사 참가자로 인해 끔찍한 화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여, 결국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열리는 지역행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가 생긴 의뢰인은 지역행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와 나무부스테이블 대여료만 입금하면 참가가 가능하다는 간편한 점에 끌려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고 지역행사 시작 당일에 맞춰서 참가한 의뢰인은 생각보다 저조한 판매량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판매 품목에 제한이 없었고 옆 부스에서도 가스 버너 같은 화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츄러스를 추가로 판매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버너와 식용유를 챙겨왔습니다.

식용유를 냄비에 끓이며 바쁘게 영업 준비를 하는 의뢰인에게 옆 부스의 A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뢰인의 나무부스테이블을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준비로 바빴던 의뢰인은 "나중에 옮기든지 하자"고 말하며 영업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A는 갑자기 마음대로 의뢰인의 나무부스테이블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을 넘어뜨려 의뢰인에게 끓는 기름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엉덩이부터 발목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A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며칠 뒤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조언을 들었는지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테이블 이동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당신 잘못이다'며 뻔뻔한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던 의뢰인은 항변했지만 가해자 A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결국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처음에 직접 가해자인 A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재익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A의 직접 과실뿐만 아니라 행사 주최자 B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정재익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순히 A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인 B 역시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진행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 소송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을 민사 소송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이 가질 수 있는 불리한 이미지(끓는 냄비를 설치한 것이 의뢰인이라는 점 등)를 극복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및 증거전략

이 사건에는 재판 결과의 향방을 가를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작게는 과실 비율이 달라지고, 크게는 유·무죄가 갈릴만한 쟁점이었습니다.

A와 B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변명했습니다.

• A의 변명: A는 당시에 의뢰인에게 시설물(나무 부스 테이블)의 이동을 요청했는데, 의뢰인은 “지금은 준비에 집중하겠다. 나중에 하라.”는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며 이동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A는 “의뢰인이 시설물 이동에 동의했다”며 책임 일부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려는 뻔뻔한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 B의 변명: 행사 주최자이자 운영자인 B는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부스 운영과 시설물 점검을 담당하였습니다. B는 행사 진행 중 “해당 물건이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의뢰인이 무단 사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자신의 관리 소홀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① A와 B의 거짓말 논파

• A의 주장에 대한 반박

A는 의뢰인이 당시 테이블의 이동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의뢰인은 "지금은 준비에 집중하겠다. 나중에 하라."는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장 녹화 영상과 여러 목격자의 증언을 확인하여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정재익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A측 진술에는 그와 상반되는 내용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B의 주장에 대한 반박

B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물건을 사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배포된 안전 주의사항 안내 자료와 여러 증인의 진술을 확인하여, 해당 안내는 구체적이지 않았고 실제로 의뢰인에게 시설물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제한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행사 조건 및 안전 관리 미흡 지적

• 명확한 안내 부재

행사 참가 신청서와 행사 전후의 관련 대화 기록,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등 서면 증거를 확보하여, 행사 측이 판매 조건 및 안전 관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행사 참여 전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안전 관리의 미흡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과 관리 부실 지적

• 설계 결함 및 안전 점검 미흡

대여된 테이블은 필수적인 안전 점검을 거치지 않은 채 제공되었으며, 구조적 결함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자료와 과거 유사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테이블은 설계상의 취약점과 부적절한 점검으로 인해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사 주최자인 B가 안전 관리와 시설물 점검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소송진행과정

소송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① 형사 소송 –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정재익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와 B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와 B는 위와 같이 의뢰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거나, 끓는 기름이 든 냄비와 부실한 테이블이 의뢰인의 책임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의뢰인이 시설물 이동에 대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A와 B가 펼친 거짓 주장을 철저히 논박하여,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상 범죄가 명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와 B 모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형사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형사판결의 강력한 증거력 활용.

2. 형사 소에서 확보한 확정 판결 내용을 민사 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측의 거짓 주장과 책임 전가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3.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 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4.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입은 치료비, 그동안 잃은 수입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상대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손해배상 청구 인용에 성공

A와 B의 유죄가 인정된 판결문 일부

A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문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있어서 제가 변론했던 부분들을 여실히 수용했고, 긴 소송과 화상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던 의뢰인 A씨에게 형사와 민사 모두 승소라는 결실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직접적인 가해자만을 상대로 고소 혹은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얼핏 보면 끓는 기름이 든 냄비를 부실한 나무 부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의뢰인의 과실이 더 커보일 수 있다는 점을 상대측이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불리한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확정된 형사판결을 확보하고 이를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 증거 분석의 한계: 전문 지식 없이 A와 B의 거짓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 법률 절차의 복잡성: 형사와 민사 소송 절차의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혼자 진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문 전략 부재: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전략과 논리 전개가 없었다면, 행사 주최자인 B를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다거나, A와 B의 뻔뻔한 책임 회피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파하는 등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을 민사 소송에 그대로 반영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불리한 이미지를 극복하고 권리 보호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의뢰인이 혼자 진행했을 때 훨씬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어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