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기변호사] 억울한 사기죄 기소, 무죄 선고 받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대부분은 서로를 굳게 믿기에 별다른 문서 작성 없이 돈을 빌리고 빌려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면, 신뢰에 기반해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가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하필이면 그 시점에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해 인생이 아주 험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리던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지만 갑작스런 생활고로 인해 변제가 늦어지자, 사기죄로 고소 당해 검찰로 송치까지 되었으나 적극적인 변호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병든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던 의뢰인 A씨는 부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의 사업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남다른 친화력의 소유자였던 의뢰인 A씨는 쉽게 업무에 적응하고 주위의 동종 업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중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던 B씨와 특히 친해져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는 친한 사이가 된 둘은 자연스레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전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를 사기를 당해 모두 잃어버림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병든 노모를 위한 병원비와 어린 딸의 교육비 등, 현재의 급여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 A씨는 믿고 따르던 B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B씨는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B씨에게서 추가로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계속해서 금전을 빌렸으나,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상황에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빚독촉을 계속하던 B씨에게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지속된 독촉 후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못 갚은 것이지 사기칠 의도로 일부러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사기죄란?

사실 일상 속에서 사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사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만, 사기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 선고가 되고 있고, 무죄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피고인이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欺罔)행위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관계로 인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간주하여 그대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기죄 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로서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무죄의 요소로 보는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억울함만을 호소하다 그대로 유죄 선고를 받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진행 및 변론전략

소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령과 판례의 면밀한 분석

관련 법령과 다양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A씨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판례를 찾아내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근거는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거의 그대로 원용했을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

나.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재 강조

A씨가 사건 당시에는 월 100~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공황발작 등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상실되어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다. 일부 변제 이행 사실 강조

A씨가 이 사건들 이후 B씨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인 200만원 정도를 변제하였음을 강조하여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라. B씨가 A씨의 변제 지체 및 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 제시

B씨가 A씨는 물론 A씨가 일하던 사업장의 사업주와도 아는 사이였기에 B씨가 A씨의 월 수입 등을 충분히 알거나 예상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더라도 B씨는 'A씨가 갚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고이율의 이자를 선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개인간 대여와는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했음을 지적하여, B씨가 A씨의 신용이나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씨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신용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지적하여 역시 A씨의 변제 지체 및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 대여에 중요하게 관련된 허위사실의 부존재 강조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A씨가 "두 달 안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그 외에도 A씨는 자신의 현재 경제상황을 진실되게 말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음을 주지시켰습니다.

4. 결과 - 무죄 선고로 구속 면해

재판부는 제가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관련 법리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제가 강조했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또한 B씨가 A씨의 변제 지체 및 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 사건은 법적 전문성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이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로 인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과 세심한 조력을 통해 구속 위기를 극복하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과 변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