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_음주 상태 인명사고자 석방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정형이 상향되는 추세에서 의뢰인의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

2.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 확대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 검토

3. 의뢰인의 가족 부양 상황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성사

2.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3. 의뢰인의 가족 상황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등의 금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