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00만원 합의_마사지종업원 성추행범 고소대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이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이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며 성추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였습니다. 마사지 업소 특성상 CCTV가 없는 공간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성 있게 정리하고,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증거(동료 직원의 증언, 업소 출입 기록)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