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확정 되었다면? 추완항소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합니다.

1️⃣ 추완 항소 실제 사례

​

의뢰인 A씨는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연락 한통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곧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

A씨는 급하게 법원에 전화를 걸어 '당사자도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는게 어딨냐'고 따졌지만, 법원은 '선생님이 우편을 받지 않으셔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 A씨는 출장때문에 외국에 오랜 기간 거주해야 했고,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소장을 받지 못했을 뿐인데 그 사이에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더군다나 판결문에 있는 것처럼 A씨가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

​

​

​

2️⃣ 추완항소는 왜?

​

원칙적으로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이의가 있어 상소를 할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뢰인 A씨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쳐 상소를 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통해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추완항소는 원칙적인 상소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누구 다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

물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

​

​

​

​

3️⃣ 책임질 수 없던 사유

​

추완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던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

법원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추완 항소로 승소판결까지 이끈 경험 많은 변호인과 상담 후에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책임질 수 없던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

​

​

4️⃣ 강제집행 정지는 필수

​

추완항소를 제기했다면 반드시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강제집행정지'입니다. 저희 의뢰인 A씨도 처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곧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기에 놓이셨었는데요,

​

보통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집행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현재 ▲추후보완 항소를 진행 중이고,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받고 난 후 강제집행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바로 이 것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 입니다.

​

​

​

​

​

5️⃣ 의뢰인의 구제 스토리

​

의뢰인 A씨가 추완항소로 다툴 여지가 있어보이는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원고가 제기했던 물품대금(양수금) 항소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항소심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