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조사의 납품기일 지연, 물건하자 손해배상 받은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세륜 원상민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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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상황

의뢰인P는 구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고, 그마저도 하자있는 상품을 보내 쇼핑몰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문제 1: 의뢰인은 약정한 물품대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주문한 수량만큼 납품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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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합의했던 공급량은 500개였으나, 납기 예정일을 한참 지나 20개,30개씩 소량만을 간헐적으로 납품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납품하지 않아​ 총 340개만을 납품했을 뿐임

▲문제 2: 계약된 납품기일을 어겨 영업에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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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판매한 구두의 반응이 너무 좋아 더욱 보완하여 제작해준다기에 믿고 맡겼던 것인데, 납기가 3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쇼핑몰 후기 게시글이 불만으로 뒤덮어 쇼핑몰 신뢰마저 잃게 된 상황

▲문제3: 하자있는 불량상품을 제작하여 손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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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밑창이 덜렁거리거나, 지퍼가 안잠기거나, 양쪽 균형이 안맞는 등 제품에 크고 작은 하자가 많아 악성 후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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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손해배상 금액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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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원고, 쇼핑몰 운영자)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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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합의로 끝낼 의사도 있었으나, 상대방측(피고, 제조사)은 끝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조정은 결렬되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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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 준수와 손해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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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통해 물건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서 피해의 규모와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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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측은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법상 규정은 일반 민사상 계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을 비롯한 법적 사항을 준수했는지 살피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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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얼만큼 있는지 객관성을 평가받기 위해 공인 기관에 제품의 문제를 수치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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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에 대해 고객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매출 감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매출하락과 평가하락으로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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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사와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도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는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납품 하자사실을 통보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한 적이 없는 명백한 위반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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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와의 납기 지연문제, 하자있는 물건 납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측은 '제품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거나 '약정할 때부터 공장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변호사 세륜 민사전담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