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접 건물 공사로 지반 무너짐, 벽 균열 피해 발행 

🔊 공인중개사 자격 / 대기업 인·허가업무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륜 부동산전담팀원상민변호사의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1️⃣ 실제 사건

의뢰인 A는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여 20년째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셨습니다. 가족들과 평온한 삶을 살던 A는 바로 인접한 옆 건물에 큰 공사가 시작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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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XX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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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시작되면서 A씨 집은 건물 지반이 내려앉아 벽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주택의 기울어짐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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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가족들은 공사가 다 완료될 때 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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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물 공사가 끝나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몰라 저희 송파 법무법인 세륜 부동산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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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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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반 무너짐으로 주택이 점점 기울어져가고, 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당시에도 시공사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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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측에서도 A씨의 요청을 인지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 붕괴 방지를 위한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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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륜은 A씨가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인접 건물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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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인용하여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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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 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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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 (피고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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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상대방측은 ① 원래 A씨 주택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균열과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 세륜이 주장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 작업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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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재건축 조합 측은 건설회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마치 수급인에게 책임을 넘기는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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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 검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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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반이 꺼지고, 기둥이나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출입문과 창호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과연 이 하자가 건물에 인접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발파,굴착 등의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물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과 검증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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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송파 부동산법무법인은 감정신청일에 참석하여 피해 상황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세하게 감정/검증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주택 상태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공사 실시 이후에 피해 양상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된다"는 감정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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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검증을 통해 유리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비를 산정하여 피해 금액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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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조건 감정과 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자칫 비용만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꼭 필요한 절차인지, 감정료나 검증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확률이 높은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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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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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감정 및 검증비용을 비롯한 변호사 수임 비용 등 또한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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