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와 동일한 회사가 또 있다고 (특허권리범위확인) 

내 상표와 동일한 회사가 또 있다고 (특허권리범위확인)

내가 자신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 소장을 받자 무척 혼란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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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연구 및 판매를 하는 우리 회사는 브랜드 이름과 상표 디자인에 큰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주변 사업가 모임에서는 상표가 중요한 건 맞지만, 제품 개발 단계부터 뭘 그리 신경 쓰냐는 핀잔도 주었지만, 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중간에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처음부터 공들여 이름을 만들고 디자인도 신경 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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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사례는 실제 법률사무소 봄 의뢰인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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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기획 회의를 하고, 어느 정도 브랜드 정체성을 만든 다음 이런 느낌을 디자인으로 표현해 줄 외주 디자인 업체를 찾았다. 사실 이 업체의 견적을 받고 적지 않게 놀랐다. 디자인 비용이 이렇게 크구나. 어쨌든, 그동안 투자한 시간도 있기에 상당한 투자가 되었지만 해당 디자인 업체를 통해 브랜드 로고를 완성했다.

혹시 몰라서 같은 형태의 로고가 있는지, 유사 이름은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 의약품은 모 제약회사의 브랜드로 판매되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우리 브랜드로 소비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원료로 하는 B2B를 대상으로 꽤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 사업 초기 브랜드 이름, 로고에 신경 쓴 탓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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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뜻인가요? xx 변리사로부터 온

DM 을 보여주었다.

회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 이 왔다. 자신을 xxx 변리사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의 의뢰인의 상표를 내가 도용하여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빨리 해당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금 조사해 보니 DM 을 보낸 변리사의 의뢰인은 카페 주인이었다. 아니, 우리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는 연구소 회사인데 카페에 무슨 영업 방해야? 이렇게 생각하며 DM 을 무시하기로 했다. 일단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황당한 건 우리 쪽이었다. 사업 초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로고와 카페 로고가 정말 비슷했기 때문이다. 아주 미세하게 달랐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오히려 우리가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업종이 너무 달랐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카페와 B2B를 상대하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고려하여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엇?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뒤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니?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리사를 찾아야 하나 고민하다. 일단, 소송이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기로 했다.

상표권 도용 사례

우리는 용인의 병원이다. 주로 공황장애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동네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잘 알려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환자가 선생님 “심리 상담"도 하세요? 란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하니 상담소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환자가 착각한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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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용인에 우리와 같은 이름 로고를 사용하는 심리상담소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상표권까지 등록했는데 같은 이름, 로고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조금 화가 났다. 하지만,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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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우리 병원과 심리상담소가 같은 곳인 줄 아는 환자가 많아 초조했다. 심리상담소 때문에, 우리 병원의 질이 떨어지게 인식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와 상담 이후 내용증명부터 차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확실한 법적 대응방법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