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이나 동창회 회비, 곗돈 등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레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이 존재하는 만큼 떳떳하고 공정하게 공금을 사용해야 되지만 순간의 욕심이 겹쳐 ‘횡령’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전변호사사무실 한설이 의뢰인 분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잠깐 쓰고 채울 생각이었다’와 같은 말씀을 남겨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께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내린 이상, 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횡령이 습관이 되어 점차 큰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죠.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실지도 모릅니다. 횡령죄 고소라는 위기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일 테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엇갈리는 내용 속에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일 텐데요. 자신과 유사한 사례라 한들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재산범죄는 범행의 수단과 요건, 불법편취 금액에 따라 여러분께 내려질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여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범행의 구성 요건과 형량, 가중처벌 요인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한설은 재산범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안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연루되기 쉬운 범죄?
횡령죄의 경우 고의로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일이 되는 일도 발생하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우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영득의사
◼ 고의성
위탁 받은 재물을 본인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도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즉,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하여 공금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죠.
물론 확인 후 증거도 없이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법리적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일을 선행하기 바랍니다.
🚨 사용한 돈을 다시 채운다고 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담해 주신 분들께서 흔히들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면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남겨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한 금액을 원상복구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며,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채워넣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사 자금 및 동창회 회비, 곗돈 등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업무상의 책임을 저버린 채 공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처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내려지는 횡령죄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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