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범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징계가 내려지게 되며,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신체 접촉 등의 성적 언어나 행동을 타인에게 성적 굴육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동의 하에 나누었던 대화나 행동들로 억울하게 ‘성희롱 신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한 즉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해 드립니다.
아울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징계 처분 역시 각오해야 하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억울하게 군대 성희롱 신고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한설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립’ 판단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직장 내에서 알게 된 B와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했으며, 가까워진 만큼 데이트도 즐겨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A는 성희롱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멀어지자 B가 A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신고한 것이죠.
한편, B는 형사 고소를 하진 않았고, 군내 성희롱 신고만을 한 상태였기에 군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자 급히 법무법인 한설의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법무법인 한설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A에게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특징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 법리적으로 실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
🔺 위원들의 개개인의 감정과 위원회 분위기를 고려해 적절히 중요해야 한다는 점
위 두 가지의 중요성을 A에게 강조했으며, 저희 한설은 위원회에 미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피력하였습니다.
위원회에 A와 함께 출석하여 적극 변론한 결과 ‘미성립’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제에 휘말린 즉시 법무법인 한설의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고충심의위원에서 적극적은 대응을 펼친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전처럼 군내 감찰, 군사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1차적으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가 조사를 받을 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다수의 피해자가 검찰, 군사경찰이 아닌 법무실(군검찰)의 조사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 사건에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즉시 군 법무실 혹은 군검찰에 관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점을 소명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런 적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설 수 있지만, 군 성희롱은 그리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휘말린 즉시 즉각적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당부해 드리고 있죠.
혹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한설에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동행하며 여러분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