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만취 상태에서 착오로 타인의 차량을 뒤져 절도 미수로 입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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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 대전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설에게 문의를 남겨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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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린 사건이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막막한 심정이 앞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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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훔치려 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혐의를 피할 수 없기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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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경우 범행의 수단과 시간,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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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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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를 얻게 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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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절도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저희 한설의 도움을 받아 혐의 없음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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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A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차가 주차 되었던 곳으로 향했는데요. 술이 과했던 탓에 다른 이의 차량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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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다른 이의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를 열며 물건을 찾았고, 그 모습을 발견한 차량의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절도 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A는 만취 상태였으며 ‘블랙 아웃’으로 사건 당시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의 주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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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A는 곧 바로 저희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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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법무법인 한설은 A가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에 들어간 사건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과 비슷한 차량에 들어갔다는 점

🔺 절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

🔺 훔친 물건이 전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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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의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무법인 한설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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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인정하며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졌지만, 신속히 법률 자문을 얻은 덕분에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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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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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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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사례와 같이 단순 착오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범행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착오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죠.

다만,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엔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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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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