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고, 구약식 결정으로 직장을 지켜낸 사례 

의뢰인-교통사고 가해자

사건 내용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핵심 내용

공기업의 내규상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될 상황

사건 결과

구약식(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되어 직장 유지

사건 후기

의뢰인분의 품성이 무척 좋으셨습니다. 이 사건 사고도 불운하게 발생한 점이 컸습니다.

대표변호사와 전문위원도 의뢰인분이 계시는 지역까지 4시간 이상 운전하여 가서 함께 사고 현장도 확인하고, 충분한 수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전해드려서 매우 보람찬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무 중인 공기업의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될 상황이였고, 의뢰인분은 직장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문가의 조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를 의뢰인이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과 피해자가 과속한 과실을 감정 절차를 통하여 밝혀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에 관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의뢰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황을 해온 점, 집행유예 판결 이상이 선고될 경우 외뢰인의 가정이 파탄될 상황인 점, 의뢰인의 평소 준범 정신이 뛰어났던 점들을 설득력 있는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 분은 구약식(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