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무보험차상해담보 활용 3억 2천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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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무보험차상해담보 활용 3억 2천만 원 보상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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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 무보험차상해담보 활용 3억 2천만 원 보상 

김정조 변호사

3억 2천만 원 보상

의뢰인-교통사고 피해자

 

사건 내용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신호 위반한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

 

핵심 내용

가해운전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었고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는 손해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인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적용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건 결과

손해배상 3억 2,000만 원

사건 후기

이 사건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료 경감을 위해 보상 한도액이 한정되어 있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피해자측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책임보험이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합의 성공 사례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이륜차(오토바이)를 신호 위반한 차량이 측면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 임에도,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상 보장금액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이였습니다. 피해자가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는 사망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1억 5,000만원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운전자측 가족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적용하여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측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손해액이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상한도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해당 금액과 피해자 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추가 1억 7,000만원을 보상받아 총 3억 2,000만원의 합의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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