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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몰카 촬영-징역5년취업제한7년,합의금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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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몰카 촬영-징역5년취업제한7년,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

피해자 모르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

피해자가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사진 등

​

수십 회에 겁쳐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였습니다.

​

​

이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

아동 스포츠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

미성년인 여자 아이들의 옷 갈아 입는 모습,

​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수십 차례 촬영하여

​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상습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고,

​

미성년자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하였으므로,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

​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였는 바,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전 연인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하여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

우리 피해자의 피해내용 뿐만 아니라,

​

다른 피해자들까지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 및 합의여부 또는 합의액수 등이

​

추가 피해자의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

전 연인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 진행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 사건까지 병합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를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건진행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

피고인의 전 연인들이 피해자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

그 외에도 미성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성착취물 제작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이에 한진화 변호사는

​

피고인이 실형 선고가 되는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 판단을 하게 되었고,

​

또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피고인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300만원은 금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트라우마, 사건 후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미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많이 쓴 상태로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

연락 및 접근금지, 비밀유지의무, 촬영물 보유 및 유포를 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고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5년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7년, 합의금 3천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몰래 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국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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