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장 제출이 늦어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가급적 사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증거 확보나 가해자 자백을 받아내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 발생 직후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피해자들께서 고소를 늦게 하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피해자께서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
비록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갖거나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다른 지인들까지 관계가 엮어 있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소하기를 망설이다가
고소가 늦어지게 늦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피해자께서 가해자의 보복 또는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것이 염려되어 고소를 망설이다가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께서 가해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가 우위에 있다고 느껴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시다가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셋째로, 우리 피해자분들도 일상을 영위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성범죄 피해자 고소까지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당장 눈 앞에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또는 챙겨야 할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나 심적 여유가 없어 고소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넷째로, 피해자분들께서 피해 발생 후,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현실 인지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고소가 늦어집니다.
현실 인지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바로 떠오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회피를 하시다가,
막상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시고는
뒤늦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소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께서 사건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측에서도 고소의 동기와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점에 대해 트집을
잡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아예 고소장에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미리 쓰시거나 피해자 조사시에
진술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간혹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다른 목적에 의해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서 가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직장 상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고심을 하시다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했고,
고소 직전 가해자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소시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동기와 결부시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고소의 동기와 관련하여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공격받게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고소장에서 설명을 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할 때,
수사기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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