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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경우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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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경우 불리한가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장 제출이 늦어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께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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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사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증거 확보나 가해자 자백을 받아내기에 유리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 발생 직후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

나중에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우리 피해자들께서 고소를 늦게 하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피해자께서 가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

​

비록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갖거나

​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다른 지인들까지 관계가 엮어 있는 경우

​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소하기를 망설이다가

고소가 늦어지게 늦어지게 됩니다.

​

둘째로, 피해자께서 가해자의 보복 또는 무고죄로

​

역고소 당할 것이 염려되어 고소를 망설이다가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들께서 가해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해자가 우위에 있다고 느껴

​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시다가

​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

셋째로, 우리 피해자분들도 일상을 영위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

성범죄 피해자 고소까지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

당장 눈 앞에 시험이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

또는 챙겨야 할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

​

시간적으로나 심적 여유가 없어 고소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

넷째로, 피해자분들께서 피해 발생 후,

​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현실 인지가 되는데

​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고소가 늦어집니다.

​


현실 인지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

​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바로 떠오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회피를 하시다가,

​

막상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시고는

​

뒤늦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가 왜 이렇게 고소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냐고 하면,

​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께서 사건 직후나 가까운 시일 내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

가해자측에서도 고소의 동기와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점에 대해 트집을

잡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아예 고소장에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미리 쓰시거나 피해자 조사시에

​

진술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간혹 성범죄 피해자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다른 목적에 의해

​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서 가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거나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피해자께서 직장 상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

고심을 하시다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했고,

​

고소 직전 가해자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가 추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

고소를 한 것이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소시점과 관련해서는

​

피해자가 고소를 한 동기와 결부시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

고소의 동기와 관련하여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공격받게 되는데요.

​

이점에 대해서 고소장에서 설명을 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할 때,

​

수사기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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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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