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불법 촬영 - 징역6월집행유예 2년,합의금 5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동거남 불법 촬영 - 징역6월집행유예 2년,합의금 5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동거남 불법 촬영 - 징역6월집행유예 2년,합의금 5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5천만원

의뢰인 A는

​

2년간 만나던 남자 친구(이하 가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서로 마음도 잘 맞고 합치면 주거 및 생활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

​

절대적으로

​

모든 건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같이 지내다가

​

우연히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으며

​

그 안에는 관계시의 노출 사진과 영상이 100건 이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

격분하여 다른 디지털 기기도 찾아보게 되었으며

​

테블릿과 PC에도 200건 이상 노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동거남 불법 촬영 범죄사건으로

​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수의 성관계 영상과 노출 사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거 불법 촬영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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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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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은 촬영

● 제3자에게 유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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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사안이었습니다.

​​

우선,

​

​의뢰인의 분노와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분노를 가라 앉히며

​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디지털기기 포렌식

▶ 가해자의 촬영물 유포 여부 진술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 동거 서약서에는​ 둘간의 사이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 다수의 촬영물 확보

  • 명확한 의뢰인의 비동의

​

가해자는 불리한 증거들로 인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5,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합의가 되지않은 다수의 영상을 장기간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합의를 해당 금액에

​

원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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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세심한 사건 해결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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