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 효과가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

성범죄 피해자께서 작성하시는 엄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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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문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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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영상에서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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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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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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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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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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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기억해 내서 탄원서를 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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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탄원서를 제출해 봤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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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안 쓰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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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다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

반드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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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첫 번째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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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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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들 중에는 검사님께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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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할지 그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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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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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부분에서는 검사님께 재량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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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안임에도 어떤 경우는 약식기소가 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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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러한 경우 복불복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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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만일 사건의 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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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자살시도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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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나 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

​

그 내용을 탄원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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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해자의 탄원서는 검사님께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시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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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 나아가, 탄원서에 피해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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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이나 피해 조사 당시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구구절절 쓰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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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 고민을 하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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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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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두 번째 효과는 재판의 선고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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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보통 재판단계에서 양형자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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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 달라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여 감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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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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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치열하게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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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처벌수위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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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호소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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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매번 법정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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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내용들을 판사님 앞에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고,

​

재판부에서는 법정에 출석한 가해자와 그 변호사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님도 사람이다 보니,

​

가해자의 사정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

가해자에게 마음이 기울어 선처를 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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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피해자측에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 변호사마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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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피해 진술 이후 재판부에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잃게 되고

​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이 궁금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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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께서는 반드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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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처벌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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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건 후유증 등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 가해자를 엄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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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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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해자께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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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수가 더 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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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작성하신 탄원서를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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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며 탄원서는 잘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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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이라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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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감정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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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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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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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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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요구하는 처벌수위가 과도해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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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사건내용과 상관 없는 추측성 내용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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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나쁜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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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탄원서는 사건내용에 맞게 사실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탄원서가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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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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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내용과, 탄원서에 작성된 내용이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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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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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시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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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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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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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