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리뷰 달았다가 명예훼손죄 고소 당했을 땐? 

비판적인 리뷰를 작성했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판매자의 협박,

수많은 명예훼손죄 해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확실하게 해결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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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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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은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형사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법률전문가가 더욱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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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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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 등, 오랜 기간 동안 성공 사례 속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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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사실관계 확인부터 명예훼손죄로 주장되는 표현 전체를 파악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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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사업가 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도 명예훼손죄 관련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실 때면 찾아오시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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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걱정하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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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리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많은 포털 사이트나 오픈 마켓에서 인터넷 거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에 누워서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까지 거래하는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품과 기업에 대한 리뷰' 또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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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양한 리뷰가 작성되다보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된 이슈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리뷰의 형식을 하고는 있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 사실상 범죄의 형태에 가까운 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분명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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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매자의 ​기분이 나쁘다고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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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뷰 활동은 분명, 상품을 실물로 접하지 못해 곤욕을 겪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정당한 활동으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는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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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상품을 실물로 접하지 못해 곤욕을 겪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한 전자통신거래상의 활동이기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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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이 단순히 사실을 기반으로 제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리뷰라면 판매자나 상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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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범죄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정당방위' 뿐만 아니라 '긴급피난', '피해자승낙' 등이 있으며, 정당한 제품 리뷰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리뷰를 작성했는데 판매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지속적으로 삭제하라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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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한 '리뷰 명예훼손 피소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사례] 리뷰 하나 작성했다고 판매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당하고 있는 의뢰인,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안겨드린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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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온라온 쇼핑몰에서 코트를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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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과 디자인이 좋아보였던 의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배송된 코트에는 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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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 팔의 길이도 양쪽이 달랐고 코트 하단에는 변색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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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품이나 교환을 문의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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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주가 흘러 결국 반품을 포기한 A씨,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샀지만 평균적인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과 판매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여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상품과 판매자에 대한 비판을 해당 포털사이트의 쇼핑몰 페이지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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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판매자 B씨가 A씨가 작성한 리뷰를 보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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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된다며 리뷰를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 없이 보내고, 만약 리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진행하는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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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자 있는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건 본인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판매자 B씨의 태도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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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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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분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판을 한 모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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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성하신 리뷰를 검토해 본 결과,

A씨가 리뷰에 작성한 해당 상품의 하자는 사실이었으며, A씨는 해당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 전부일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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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리뷰 활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히 적으며, 오히려 판매자 B씨의 지속적인 협박이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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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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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크게 안도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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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담에 큰 만족감을 느껴 판매자 B씨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할 경우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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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리하여 수임을 유도하지 않고 상담 중 최대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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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건이라면 전화 상담만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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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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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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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명예훼손죄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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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사건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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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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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