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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미환불조치시 처분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제품 구입 후 하자 발생하여 원인규명 요청하였으나 책임회피. 교환요구하였으나 일방적인 제품회수 요구 및 환불 진행. 1. 제품 회수 후 환불 미진행시 처벌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판매자가 괘씸하여 판매자의 개인정보 (업체명, 연락처 등)를 모자이크 처리 후 인터넷 게시글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대화내용 사진 첨부 및 작성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구매하지말라는 선동적 문구나 고의적 비방글이 아닌 단순히 이런 판매자가 있었는데 매우 답답했다 말이 안통하였다 등의 글을 작성시)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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