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반려동물, 강아지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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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과 애견카페, 애견샵에서 발생된 분쟁

동물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반려동물 소송이 시작된 초기 시절부터 반려동물 손해배상, 반려동물 인도청구소송 등 반려동물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동물전문변호사'라 불리시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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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길고양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 소유권을 인정 받은 대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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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소송부터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펫시터 사고와 펫시터 손해배상,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까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완성도 높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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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도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요.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아직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분명 '생명체'이고 '주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대상에 적용되는 독특한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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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 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으셨을 땐, 다양한 동물 소송을 경험하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동물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법적 분쟁, 그 해결점은?

2024년에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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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미용이나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애견유치원, 애견호텔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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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8년 156건, 2019년 223건, 2020년 209건, 2021년 226건으로 이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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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반려동물 피해를 입었을 시 도대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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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의 미비로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에 대한 국민 정서와의 괴리, 선례의 부족의 문제로 인해 관련 법리를 따져보는 것부터 승소를 이끌기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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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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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소송이 대중화되지 않던 시기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해오신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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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동물 관련 법적 분쟁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실제사례] 애견카페에서 사망한 반려견 문제 해결, 태연법률사무소와의 상담에 큰 신뢰를 느껴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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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반려견 쫑이를 잃었습니다.

이제 2세가 된 건강한 아이였지만 자주 방문하던 애견카페에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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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A씨가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하던 사이, 반려견 쫑이가 애견카페 바닥에 굴러다니던 고무 소재의 이물질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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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송되었으나 결국 질식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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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자취를 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자신을 반겨주던 반려견을 잃었다는 허망감과 슬픔, 그리고 애견카페에 큰 분노를 느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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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시던 중 이미 수많은 동물 소송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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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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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는 통상적으로 반려견의 신체와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영업장 내에서 치워야 할 법적 주의의무 등 의무가 인정되며 해당 사업장은 이를 위반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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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뢰인께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 소송은 생소하기 때문에 과연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을지 크게 확신이 없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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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간단한 전화 상담만 신청하셨으나 ​해결 방법이 뚜렷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의 상담에서 큰 전문성과 신뢰성을 느끼셔서 사건을 흔쾌히 위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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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만 남지 않을지 불안해 하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승소 사례들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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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반려동물 소송의 전문 변호사로, 반려동물 반환 소송, 반려동물 사망 손해배상 등 반려 동물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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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최초로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는데요. 길고양이는 가정집 내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방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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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전문적이고 첨에한 법리 다툼 끝에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 받는 판결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평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법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려동물소송, 동물분양소송, 동물의료소송 및 법률 자문, 반려묘, 반려견 소유권 분쟁 법률 자문 및 소송, 반려동물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반려견 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 펫시터사고, 펫시터손해배상 관련 소송,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기관 분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애완견 미용업체 사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자문 및 소송, 수의사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과 관련된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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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피해가 생겨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피해 소송과 소유권 분쟁 소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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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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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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