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허위사실유포죄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지인이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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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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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악플은 주로 유명인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이기에,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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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사업가 분들과 유명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여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피해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고소, 처벌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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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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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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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 힘든 악플로 고통 받고 계신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흔히들 '허위사실 유포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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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개적인 장소나 사이트 등에 타인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게시글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넷 악플, SNS 허위사실 유포 등은 바로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2항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지인이 디시인사이드에 유포한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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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기 유튜버로 자리잡은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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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수차례 게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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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기에는 횟수가 너무 많고 강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라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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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인 유튜버들에게 물어보니 디시인사이드 같은 사이트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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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실명이 아닌 익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A씨는 검색 도중 유명인 악플 피해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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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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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악플과 허위사실에 대해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먼저 악플 게시글과 아이디, 익명 활동명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한 후 해당 작성자가 작성한 악플들을 검토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직접 판별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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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계정 악플은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저희만의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법리를 작성하여 악플러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악플이나 허위사실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범죄가 될 수는 있어도 실무에서 처벌까지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던 의뢰인 A씨,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상담을 하셨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수많은 성공사례 보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큰 신뢰를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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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조력을 제공하여 가해자의 처벌과 필요 시 합의까지 전문적으로 의뢰인 님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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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께서도 고소장을 보시고 만족하시며 앞으로의 절차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깊은 만족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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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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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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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악플, 유튜브 악플, 허위사실 유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등 SNS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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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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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