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 구공판(정식기소) 

1. 사건 개요

• 의뢰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고서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여 수억원을 편취

2.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 의뢰인과 수회에 걸쳐 구체적인 상담 후 돈의 흐름과 함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

•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사기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고소인 조사시 변호사 참여

• 피의자는 고소 직후 편취한 금액 일부를 돌려줌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신속한 사건처리와 엄벌을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 및 담당 검사 면담하여 변론

3. 결과 

• 구공판(정식기소)

4. 의의 

•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실상 위험한데도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제 때 변제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문제로 치부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움

•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