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벌금형(구약식) 등 

1. 사건개요

•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조사 받던 중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음

2.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 사건이 송치된 후 선임되어 신속히 담당검사실에 합의를 위한 충분한 기간 및 형사조정 회부 요청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견서 제출

• 검사실 방문하여 선처를 위한 변론

•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 피해 경찰관에게는 사죄 등 유리한 양형자료 추가 제출

   

3. 결과

• 공무집행방해 : 구약식 폭행 : 공소권없음

4. 의의

•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공판하는 것이 원칙, 구공판되면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받아 향후 추가 범행시 실형선고가능성 동반함

•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즉시 변호사의 도움이 받아 선처받도록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