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등 고소대리, 기소(구공판) 및 법정구속 

1. 사건 개요 

- 동업으로 구입한 토지 매매대금 분배 과정에서 가해자가 매매 잔금을 모두 달라며 협박하면서 공갈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다량 전송함

2.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 

- 의뢰인 상담 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수집과 함께 구체적인 혐의를 담은 고소장 제출

- 고소인 조사시 변호사 참여, 적극적인 의견개진

- 경찰과 검찰에 수사진행 상황에 따른 의견서 제출

- 사건 송치 후 검사실 방문하여 신속한 기소와 엄벌 요청 변론

- 기소 후에도 엄벌탄원서 등 적극적인 추가 의견서 제출

- 피해자 법정 증인 출석시 변호사 동행

3. 결과 

- 가해자,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4. 의의 

- 고소사건의 경우, 증거미비와 수사진행에 따른 적시 대응이 부족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음

- 처음부터 고소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함